198개 정부 복지서비스 정보 '한 눈에'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복지수급 원스톱 서비스

신호경 기자
다음달부터 어떤 사람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결해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11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나 대상자별 수급 이력 정보를 '자격·수급이력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이라도 방문한 민원인이 어떤 부처의 어떤 종류 복지서비스 대상인지, 다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이 DB를 활용하면 11개 부처 198개 복지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하고 누락된 서비스를 찾아내 민원인에게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도 한결 간편해진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신청-조사-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이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가동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LH공사 임대주택사업 담당자는 입주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받아 1~2주에 걸쳐 자료를 확인한 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제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14가지 종류의 소득 관련 공적자료만 보고 3일 안에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워킹맘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할 필요없이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만 방문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들은 기초보장교육급여(복지부), 자활근로(복지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에 대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 사망 등 수급자격 변동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모든 부처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의 정보를 일반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등에 제공하는 '복지알림이' 시스템도 구축됐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해, 일반 국민과 각 부처 담당자는 각각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와 '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에서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11개 부처 198개 사업을 묶어 1차 개통하고, 내년 2월까지 95개 사업을 추가해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