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ㆍ급식이 소비자물가 월 0.53%P 낮춰
한은 `물가보고서'…"경제전체 물가는 변동없다"


방현덕 기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매달 물가 수준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물가보고서'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0.53%포인트, 연 0.44%포인트씩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작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19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에는 2.5%, 5월 2.5%, 6월 2.2%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 가운데 보육시설 이용료 감면이 소비자물가를 월 0.34%포인트, 유치원 납입금 감면은 월 0.08%포인트 내렸다. 학교 무상급식은 월 0.11%포인트의 물가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강원 정선군이 지난 2일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 전 학생에게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시작한 모습(자료사진)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보육시설 이용료가 연 0.28%포인트, 유치원 납입금이 연 0.06%포인트, 학교급식비가 연 0.10%포인트씩 물가를 떨어뜨렸다.

한은은 "무상복지 정책으로 물가가 하락한 것은 부담주체가 가계에서 정부로 바뀌는 기술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경제 전체로 볼 땐 실제 가격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제거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달 약 0.7%포인트 높은 3% 안팎으로 추정됐다. 정책 효과를 없앤 2분기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추산됐다.

그러나 한은은 "정책 효과 등 특이요인을 제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추정해본 결과 6월 이후 물가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높지만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지표물가 자체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7/3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