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복지공제회 출연금 막는 법률 말 안돼"
김인유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복지분야 종사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못 내도록 한 법률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류인 상무로부터 2억원의 사회복지성금을 전달받고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현장에서 땀 흘리는 복지사를 위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일에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란 말이냐?"라고도 했다.

지난해 3월 제정돼 올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 외의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복지회 난립으로 말미암은 정부 및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률 때문에 월 급여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에 지자체가 출연금을 낼 수 없게 됐다.

경기도는 법률 제정 전인 2010년 4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 사회복지공제회에 41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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