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 국회처리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비 3천697억원 늘어나면서 신설된 만 0∼2세 무상보육의 핵심은 그동안 소득하위 70%로 한정됐던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만 0∼2세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만 5세의 경우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국가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 3∼4세 아동은 여전히 일부(소득하위 70%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또 만 0∼2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기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처럼 보육 지원 확대의 '사각'에 놓인 부모들의 항의성 글이 매일 100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

한 30대 여성은 "만 0~2세면 엄마 품에서 지내야 할 나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양육비 대신 보육료를 전면 무상 지원한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연령층이 과연 0~2세가 많은지 3~4세가 많은지 모르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보육지원 확대가 맞벌이 부부에게만 호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맞벌이지만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외벌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주부는 "맞벌이 하면 공짜고 직업 없이 집에서 애 키우면 아무 것도 없느냐"고 반문하고 "엄마의 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아이들도 차별당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인터넷 포털에는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3일 '2012년 보육료 지원 정책을 방법 면에서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5일 오후 현재 3천4백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보육지원의 경우 유치원 등 기관 교육이 필요한 만 4~5세에 해주고, 만 0~2세는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차별 논란을 부른 이번 보육지원 확대 계획 변경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5일 성명을 통해 "만 0~2세 무상보육은 현실에 맞게 만 3~4세 무상보육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현재의 만 0~2세 지원은 소득 구분 없는 양육수당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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