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이 되면 집을 얻던지 길에 나앉아야 하는데 앞날이 깜깜해서…. 자립주택을 지원해 주십시오. 기초수급비를 모아서 주거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시설에는 죽어도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살 곳이 필요합니다.



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제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서 탈시설장애인의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9년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선정돼, 17명의 시설장애인이 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는 2013년 1월 이들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홈리스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운좋게 다른 사업에 선정되는 길 뿐이다.




서울시의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관내 생활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 1년 이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 체험홈을 거쳐야만 자립생활가정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등 대상자 제한을 두고 있어 민간사업 참여자 및 타지역 장애인은 지원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 “관내 시설 장애인 외에 타지역 장애인이나 다른 사업 참가자들의 영입은 검토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지만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다른 주거취약계층도 함께 포함돼 있어 선정이 어려우며 서울시의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매해 신규로 5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적기에 지원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입주자격을 타시도 및 타사업 참가자 등 확대 ▲체험홈 매년 20개소씩, 자립생활가정 매년 50개소씩 물량 확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 물량 중 탈시설장애인 할당 등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