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김총리 "선의로 적극 일하다 문제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3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요건을 실직ㆍ노숙 등으로 확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 노인, 학비ㆍ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ㆍ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공급(30억2천만원)하고 전기ㆍ가스료 감면, 연탄보조 등(34억7천만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ㆍ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4인가구 97만원, 최대 6회), 의료, 주거, 수업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 신규예산 81억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 22억원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3만1천가구에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00ℓ)를 지원한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원ㆍ보호와 함께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동절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를 갖고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자세로 창의적ㆍ적극적으로 서민 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중랑구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 겨울철 대책과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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