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통위가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소득 하위 50%에 대해 컨버터 대여와 안테나 설치 지원 명목으로 3만~4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수준 하위 50%에 대해 컨버터 대여비 6만원 중 3만원을 지원하고 안테나 설치가 필요할 경우 비용 9만원 중 1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아날로그 수상기로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는 3만원을 들여 컨버터를 빌려야 하며, 가구에 따라서 7만5천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안테나도 설치해야 한다.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아날로그 수상기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려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를 사용해야 하며 가구에 따라서는 디지털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의 대상은 소득 하위 50% 가구 중 방통위가 현재 실시 중인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다.
방통위는 앞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중 아날로그 수상기만 보유하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컨버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가 취약계층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취지는 지상파TV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원 대상자 범위나 지원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40달러 쿠폰 2장을 제공했으며 일본은 전체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TV 수상기를 살 때 구입가의 10%를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에코 포인트'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한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내년 1월부터 아날로그 지상파TV의 직접수신 가구에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를 소개하는 자막을 송출하고 전체 화면의 10~50%가량을 검은색으로 내보내는 '부분 종료'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시청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원 대상 가구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으로 올해 41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천46억원을 편성,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작은 편이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 6년간 1조엔(약 15조원)이나 투입해 큰 소동 없이 지난 7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권리라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80%까지 늘리고 관련 기기 자기 부담금도 컨버터 대여비의 경우 3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안테나 설치의 경우 7만5천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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