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우리나라 아동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10월30일자)에 게재한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0.458%로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미국(0.657%) 일본(0.792%) 캐나다(0.956%) 등이 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이 1%를 밑도는 국가로 집계됐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평균 아동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1.426%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3.071%에 달했는데 한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등 국내의 다른 복지대상군과 비교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천691억5천400만원인데 이를 아동 인구 844만9천명으로 나눈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19원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26만6천806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노인(85만933원)과 영·유아(82만6천275원) 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 지출 이외에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측정한 6가지 영역의 삶의 질 평가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물질적 복지 수준에서는 중상위권 건강과 안전 부문에서는 상위권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최상위권 가족 또는 또래 관계 측면에서는 평균 수준 행동 및 위험 구성 부문에서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적 복지 인지도 등 주관적 복지의식 부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유니세프가 측정한 삶의 질 평가와 아동가족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지만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주관적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 또는 양육수당 제도 대상 연령 확대 ▲현물급여를 통한 아동 복지욕구 충족 ▲방과후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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