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3선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이 CBS노컷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대한민국의 복지 어디로가나?

서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에 대해 선진국 문턱쯤에 왔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볼 순 없지만 일본 수준은 이미 됐고, 여기서 더 가려면 유럽 수준에 미쳐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 능력상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복지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복지는 산발적으로 이뤄져 톱니바퀴가 따로따로 돌고 있었다"며 "전달체계가 겉도는 것은 현재의 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복지행정은 칸막이 행정이예요.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있죠. 정부는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복지가 새로운 진화를 거쳐 선진국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복지 사업의 네트워크화 앞당겨

현재 정부의 복지사업은 촘촘히 네트워크망을 만들지 않아 중복지원과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어 네트워크를 이룬 것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라고 서 이사장은 밝혔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과의 연결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서 이사장은 여기에다 민간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들까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세계 최초의 복지체계를 경기도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보인다"며 "실무자와 중간관리자, 고위 관리자들이 소통만 할수 있다면 복지 네트워크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결국 무한돌봄의 체계화 작업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행정이 한 곳으로 모이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보험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은 국민의 10%도 안된다.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100% 공짜는 아니라는 말이다.

서상목 이사장은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복지란 말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가 많은것 같다"면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가 대상인데 예산의 규모에 따라 복지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 "무상급식은 여러가지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밥을 주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에도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야기할 또다른 문제 때문에 학기 중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서 이사장은 말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유가 많으면 무상급식 하면 좋죠. 하지만 광역 자치단체에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 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소요될 1조 8천억 원 가운데 절반인 9천억 원을 책임져야 하는데 도교육청엔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도교육청이 다른 곳의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 여건 개선사업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경기와 서울의 경우 낙후 교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예산이 거의다 잘렸기 때문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우선은 아니예요. 요즘 시민들은 옛날처럼 공짜 점심을 먹이려고 학교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도가 올해 400억 원으로 늘린 친환경급식비는 경기복지재단 같은 산하재단의 예산을 깎아 증액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어렵고 급한 사람들을 돕기위한 무한돌봄 사업비를 줄여 학교급식비를 늘려준 셈"이라면서 "무상급식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광역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일종의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최근 초.중.고교 학교 관계자들이 컴퓨터도 하나 제대로 못산다고 하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조만간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언과 고견이 경기도에서 빛을 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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