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복지 "노인 심신건강 유지가 장기요양제도 핵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장기요양 제도의 중심이 노인환자를 주야간 시간대에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상도동의 주야간보호기관인 `성심의 집 데이케어센터'를 방문,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오전 8시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데려와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한 뒤 오후 10시에 돌려보내 주는 요양 서비스다.


현재 재가급여 시장에서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 서비스가 87.9%를 차지, 편중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주야간보호 5.8%, 방문목욕 5.4%, 방문간호 0.4% 등으로 미미한 편이다.


진 장관은 "장기요양은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노인들의 심신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대형 시설과 이동차량, 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 투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최근 경영실태 조사에서도 주야간보호 기관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급자들이 주야간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인센티브, 시설 및 인력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구조를 마련키로 하고 정책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넘겼지만 재가급여 시장이 방문요양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방문요양기관을 주야간보호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5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