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용 감소 “지불제도 개편ㆍ주치의제 도입 검토”


[쿠키 건강] 65세 노인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도 아닌 요양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진료비 억제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나 전담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 진료비지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인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6조 308억원) 14.9% 증가한 6조 9276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진료비 21조 4861억 원의 32.2%를 점유했다.


노인진료비의 증가율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6680억원으로 전년대비 30.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조1316억원으로 20.9%, *병원은 5668억 원으로 15.8%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은 8.5% 증가해 평균증가율 14.9%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년동기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병원의 5년간 진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392만명에서 2010년 493만명으로 1.3배(25.8%) 증가했고, 요양병원 기관수는 2005년 152개소에서 2010년 825개소로 5.4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553억원에서 6,680억원으로 약 12.1배나 늘어났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진료비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에서 특정질환(치매, 대뇌혈관질환) 집중현상을 보였다.

요양기관종

별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요양병원의 치매와 대뇌혈관질환으로 진료비 규모가 각각 1,919억 원, 1,628억 원이었다. 병원은 골관절염으로 1,016억원, 종합병원은 대뇌혈관질환으로 979억원 지출해 요양병원의 치매와 대뇌혈관질환의 진료비 지출이 월등히 많았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비교해보면 요양병원이 몇 가지 질환에 편중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상위 5개 질환에 4,554억 원을 지출해 전체 노인진료비 6,680억원의 68.2%를 점유한 반면, 종합병원은 상위 5개 질환이 28.2%, 상급종합병원은 29.0%, 병원이 38% 점유하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종연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노인진료비 지출 추이에 주목하고, 증가억제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노인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물론 노인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별 질환별 진료비 차이의 원인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급여관리는 물론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이용행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진료비 지출은 고혈압이 5,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뇌혈관질환 4,960억원, 골관절염 3,341억원순이었다.



진료비 상위 3개 질환(고혈압,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의 진료비는 1조4,026억 원으로 전체 노인진료비(6조 9,276억원)의 20.2%를 점유하고 전체 진료비(21조 4,861억원)의 6.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실인원당 진료비를 보면 월평균 환자 1인당 90만8558원 지출하는 신부전이 가장 부담이 큰 질환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