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논의의 장 약속 이행 촉구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의 장 만들겠다는 약속 이행은 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장애계가 등급제를 넘어선 대안 없이 새로운 제도 도입은 ‘물타기’일 뿐이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단식농성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9월16일 논의의 장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면피하고 또다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의 장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획단 구성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활동보조지원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등급제가 버티고 있는 한 아무리 파격적 장애복지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해도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활동지원제 대상자는 활동보조에 비해 확대됐으나 여전히 등급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은 1급을 받지 못하면 집이나 시설에 갇혀서라도 생존하든지 사회활동 지원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의학적으로 더 손상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이 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가짜장애인 잡겠다며 쏟아 붓는 수백억을 활동보조에 투입한다면 장애인을 자르고 재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고깃덩어리처럼 등급 붙여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복지부 할 일인가”고 비난했다.



또 “복지부가 약속 지키지 않으면 정육점 고깃덩어리처럼 집 또는 시설에 매달려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죽은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복지부가 진정 장애인이 원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제도 만들고 싶다면 활동지원제 추진을 중단하고 장애등급제 논의 자리 시급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등급제심사 즉각 중단할 것 ▲각종 사회서비스 등급제한 폐지할 것 ▲장애등급제 넘어선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 위해 장애계와 공동으로 TF팀 구성할 것 등 요구안을 복지부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