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일자리 등 30%∼50%로 고용 확대
2011년부터 각부처 202개 사업 134개로 묶어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 64억원을 들여 70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250여개 공공도서관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3억원을 들여 비슷한 형태의 도서관 개관 연장을 위해 18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자는 좋은 취지인데,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미국 대학생 연수취업(교육과학기술부)과 글로벌 무역전문가(지식경제부), 관광해외인턴(문화부), 국제전문여성인턴(여성가족부) 등도 사업주체만 다를 뿐 비슷비슷한 ‘글로벌인턴’ 사업이다.

올해 정부 화두는 ‘고용’이다. 하지만 기존 일자리 대책은 부처끼리는 물론이고 부처 내부에서도 중복될 정도로 ‘중구난방’이었다. 결국 정부가 ‘중복 일자리’를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 중복사업↓=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한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하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3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충, 아동안전 지킴이, 전파자원총조사,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숲가꾸기, 농산물안전성 조사 등이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농산물안전성 조사, 재가복지지원, 농업경영체등록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했다.

정부는 취업계층 고용비율을 매년 정부 일자리사업 관리시스템인 일모아(ilmoa.go.kr) 등을 통해 평가해 다음해 예산 편성 때 활용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된다.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일자리사업은 경기 침체가 반복될 때마다 여러 기관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면서 이름만 달라 예산 과잉 투입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24개 부처의 202개 사업을 22개 부처의 134개 사업으로 묶는다. 청년인턴 사업은 고용노동부, 글로벌 인턴사업은 교과부, 글로벌 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한다. 이달 중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글로벌 봉사·인턴사업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직업훈련·고용서비스도 효율성 높인다=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마다 운영한 26개의 직업훈련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3개 체계로 통합된다. 실업자나 취업자가 고용 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4개의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합치기로 했다.

전날 노동부에서 이름을 바꾼 고용노동부는 명실상부한 일자리 사업 총괄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나 예산 편성 등은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하는 상태에서 별도 인력을 보강하지 않고 고용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기동 기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유사·중복 사업 통합
●24개 부처 202개 사업→22개 부처 134개 사업으로 통합
●외환위기 등 위기 시 신설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산재된 직업훈련 통합관리
취업취약계층 중심 운영
●일자리 창출사업 31개에 취업취약계층 50%(8개는 30%) 이상 의무고용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훈련, 장려금을 융합한 사업 확대
●직업훈련계좌 발급 시 자기부담 면제
추진체계 정비
●중앙(고용정책심의회)은 가이드라인 마련, 각 부처와 지자체 사업계획 평가·중복 조정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은 지역 내 사업 발굴·조정, 취약계층에 부족한 일자리 제공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