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잡은 박승철헤어스투디오 교육장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박건영(23) 씨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기사 참조 >> 2010.4.19
<장애인의날> ①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장애인 실업률 8.3%..비장애인의 두배
시행 20년에도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지난 14일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잡은 박승철헤어스투디오 교육장.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건영(23) 씨가 컴퓨터로 작업한 교육 시간표를 출력하고 방금 교육을 마친 강의실을 청소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맑은 미소가 매력적인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하지만 간단한 컴퓨터 작업은 물론 청소와 우편물 관리 등의 일을 능숙하게 해낸다.
박씨는 "월급을 받아오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주위에서 모두 잘해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철헤어스투디오 도진아 교육팀장은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이제 건영씨 없는 교육장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잘 웃고 회식 때는 춤도 잘 춰서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박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하고 싶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편견과 버스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냉혹한 현실 앞에 고개숙인 장애인들이 훨씬 많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알아봤다.
◇ 고용률 37.7% 불과..그나마도 부풀려진 수치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모두 242만8천명. 국민 20명 중 한 명은 장애인인 셈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이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7.7%, 실업률은 8.3%이다. 이 해의 전체 국민 고용률(58.4%), 실업률(3.2%)과 비교하면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그나마 실제보다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다, 실제로는 취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무급 근로자도 상당수 취업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 장애인(15∼75세)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절반이 넘는 54.2%에 달했고 이중 20.6%는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은 "취업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아예 일자리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자산 및 소득수준이 낮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아 굳이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취업을 하면 의료지원도 못받고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업자 중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고 있는 장애인이 9%나 되고, 단순노무(34%)와 농림어업숙련근로자(19.7%)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등 취업의 질도 크게 떨어진다.
◇ 지켜지지 않는 의무고용..시행 20년에도 기준 미달
정부도 장애인 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199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에서는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3%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2008년말 현재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72%이며, 정부 부문까지 포함한 고용률도 1.73%로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2008년 기준)은 평균 1.45%에 그친다. 삼성 0.92%, SK 0.79%, LG 0.88%, GS 0.78%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탓에 한 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을 웃도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돈으로 때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삼성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높아져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1%를 넘어섰다"면서 "워낙 임직원 수가 많아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자질을 갖춘 장애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김동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대기업의 경우 직접 고용이 여의치 않다면 일정 기준을 갖춘 자회사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 전체 근로자 247명 중에서 124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을 1.91%로 크게 높여 모범사례로 꼽힌다.
민간기업들은 부담금이라도 내지만 국가기관은 이마저도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18%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교통상부(0.65%) 소방방재청(1.20%) 국방부(1.62%) 등은 실적이 미미하다. 입법부(1.02%) 사법부(1.71%) 등 헌법기관들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다보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별다른 불이익도 없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월 40만∼50만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백미라 직업재활사는 "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다보니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월급의 몇 %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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