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던 장애인용(국가유공자 포함)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이 제조회사의 제품 개발이 늦어진 관계로 4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진전 상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증 방법.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대상자가 그 차량이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 승차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각도로 연구되어 최종적으로 지문인식 방식으로 결정 되었다. 지문인식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별도의 지문인식 기기를 부착하여 손가락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식이고,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인식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초기화 되게 셋업 되어 있어 다시 인식 시켜야하다. 또 시동을 끄거나 키를 오프(Off) 시키면 역시 자동 초기화 된다.

둘째, 추가 기기에 대한 보조금 계획은 없다. 할인용 단말기는 본인 인증에 필요한 기기를 하나 더 부착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약 5~7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문인식 기기는 할인대상자만이 특별히 설치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부정 사용자는 가려내려는 한국도로공사 측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마땅히 한국도로공사나 보건복지가족부(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 없는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곳조차 없어 장애인의 몫이 될 듯하다.

셋째, 독과점적인 판매방식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 4개의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판매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서 전국 각 대리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점이 각 광역시도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에 불과 하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를 통 털어 목포 1곳에 대리점이 있는데 서쪽 끝인 목포까지 가려면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2시간가량 걸리게 된다.

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판매권을 독점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려하는가! 단말기 장착은 전원을 연결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택배나 우편을 통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대리점과의 계약 내용을 보면 대당 설치비용으로 대리점에 2만 5천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중간(대리점) 과정을 생략하여 차라리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이왕 늦어진 김에 완벽한 제품, 보조금 문제 그리고 불편 없는 판매 방식 등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