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든 탓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면서,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 안마사업 예산 34% 삭감= 지투사업이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0개월간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90%를 국·도·시비에서 지원하고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서비스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7억3700만원에서 올해 4억7900만원으로 약 34%가 줄었다. 이에 따라 안마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510명에서 올해는 333명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십여명 일자리 잃어= 서비스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안마사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와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이로 인해 15명에서 많게는 2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진상철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안마서비스 사업으로나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돈을 벌 수 있었다면서 사실상 열심히 일해서 최저임금 150만원을 보장받는다고 보면 15명 넘는 사람들이 올해 손을 놓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장 등 소속 회원 25명은 협의 없는 갑작스런 예산삭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면서 시청을 방문, 예산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사업실적 미흡해 예산 감액…창원시 ??감액 예산 따라 편성??= 창원시는 지투사업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34%가 삭감돼 내려온 데 따른 사업 전반적인 예산 감소이며, 경남도내 다른 시군 역시 안마서비스 예산이 30~50% 정도 줄었다고 항변한다.

시에 따르면 지투사업 예산은 지난해 44억3500만원에서 올해 29억1200만원이었다. 34%가 줄어든 수치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도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사업이 축소됐는데 어떤 서비스만 다시 예산을 회복한다면 사업단 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시군예산 조정, 장기적으로는 내년 예산편성 때 시각장애인들의 바람을 담아 전년 수준으로 예산 조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경남도에 내리는 예산은 2016년 106억에서 75억으로 약 30% 줄었다. 전년도(2015년) 자치단체의 사업실적이 미흡했던 탓이다. 경남도는 마찬가지로 시군별 사업실적과 수요조사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예산을 편성했고 창원시는 34%가 감액돼 내려왔다.

◆시 형평성 논란= 한편, 미시행 2개 사업과 찾아가는 건강재활서비스(39% 감액),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서비스(22% 감액),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32% 감액), 아동노인연극교육서비스(운영중지·배정예산 없음)를 제외하고 8개만 35%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잠재워 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