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수행지역을 47개 시군구로 넓히고, 사업 대상을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8
2.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자부담 변경신청, 복지로에서 가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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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정책 총정리
■복지부 주요 장애인 정책 정리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은 13만2715명이며,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205시간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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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로암시각장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신규사업 공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 이하 실로암)이 16일 올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문화적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대응할 신규 사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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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예지 의원,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6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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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각각’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표준화·모든 교재 파일 제작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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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올해부터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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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2% “역대 최고”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35.2%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3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23년 9월~2024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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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령장애인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의 대응 시급
대한민국의 노령인구, 즉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으며, 2024년 비율은 19.2%로 증가했다. 올해 2025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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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기본·프리미엄 구분 필요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과 프리미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6일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 이 같이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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