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학대 시설 거주장애인 다른 시설 아닌 탈시설 지원해달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4개 단체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A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 및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53
2,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한시 허용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가족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40
3, 활동지원 생업지원 부정수급, 허용은 해답이 아니다
생업지원 허용은 활동지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얼마전 시각장애인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활동지원사에게 일부 업무의 도움을 받다가 의정부시로부터 환수조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부정수급자가 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다고 기사는 전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59
4, 내년 등기국‧법원 도서관 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법원행정처가 24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 내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44
5, 소규모시설 장애인 접근권 미개선 ‘국가 책임’ vs ‘최선의 노력’ 팽팽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①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그동안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일까? 또 해당 시행령을 오래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장애인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돼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을까?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21
6, 소규모시설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vs ‘직무 과실 인정 어렵다’
현행 국가배상책임 제도, 국가의 배상책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 ‘지적’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정상용 변호사는 “현행 국가배상책임 제도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원심은 이같은 소극적 기조 아래 이 사건의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과실,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35
7, 지하철에 장애인실업팀 광고, 이래저래 많이 보고 놀라고 돌아온 일본 방문
아닌 날에 갑자기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니요!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직장 상황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졸지에 생긴 휴가 기간에 제2회 한일신경다양인교류회 일정이 있었고, 결국 이 일에 겸사겸사 붙여서 짧은 도쿄에서의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 도쿄에서의 휴가 때 벌어졌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81
8, 실로암시각장복, ‘점자악보 및 촉각음악교재’ 제작·보급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 이하 실로암시각장복)은 시각장애인에게 학업, 연주, 취미 등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점자악보 403권, 촉각음악교재 100권을 제작해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유관 기관 총 90여 곳에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07
9, 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 돼” 조치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01
10,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물리치료대학이 있다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최하고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0여 년간 38개국으로 연수를 떠난 1,00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2024 장애청년드림팀 19기는 장애청년 주변에 있는 ‘포괄적 접근성’을 주제로 다양한 팀들이 공통된 목표를 위해 선발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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