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 ‘장애인과 세금–소득공제’
소득공제(인적공제 중 기초공제)=법인이 아닌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본인과 세법상 연령 및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거주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형제자매·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3
2, 학교에서 무엇 하나 지원받지 못한 장애학생 ‘총체적 차별’
중증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지원인력 배치와 섭취 가능한 식사지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무엇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자녀가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8
3, ‘이용자 생업지원·단순대기 증명’ 불합리한 지침에 징계당한 장애인활동지원사
2024년 5월 경기도 양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가 이용자의 생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8개월 자격정지와 10,601,410원(이자 포함)의 환수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가사와 이동지원을 하라고 파견됐으나 이용자가 생업을 돕도록 요구해 이를 수행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2
4, 시각장애인도 스포츠 중계에 울고 웃고 싶다
화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중계가 시각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 TV시청은 시각장애인 다수가 즐기는 여가 활동이고 드라마 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 시청을 좋아하는 이들 또한 많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7
5, 우체국 쇼핑몰 내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 입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이 신설･입점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1
6,‘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0
7, 장애인체육회, GS리테일과 손잡고 장애인 선수 창업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GS리테일은 장애인 선수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늘봄 창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69
8, 사회적 약자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서비스·요금 등 정보 점자 제공 의무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판매 시 비용, 요금, 서비스 등의 관련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65
9,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 규정’ 안마업 준용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17일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현행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88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52
10, 7월에 변화되는 복지정책
질문 1: 7월부터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금이 달라진다고요?
질문 2: 본인부담차등제에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질문 3: 청년들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확대되었죠
질문 4: 노동분야에서는 육아기 지원이 확대되죠?
질문 5: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새롭게 신설되었군요?
질문 6: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죠?
질문 7: 이번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일부 인하되었죠?
질문 8: 서울시는 출범 2년을 맞은 서울런 사업의 대상을 확대했군요?
질문 9: 경기도가 추진중인 360 돌봄정책도 새로운 정책을 펼치네요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