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예지 의원, 장애인열람실 제공 의무화 ‘도서관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88
2, ‘점자형 선거공보·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77
3,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 월급 '209만 6279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 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76
4,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3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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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9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과 소득세 세액공제’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전환특약 활용)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내고도 조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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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도 특사경, 장애인 생계급여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시설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78
7,‘분절적 고령장애인 정책’ 학계·장애계·전문가 다양한 지원방안 쏟아져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이 52%를 차지할 만큼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작 고령장애인은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의 분절적 지원서비스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24
8, "약자와의 동행", 하지만 약자를 부담으로 여기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약자와의 동행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약자 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약자동행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장애인 운동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신청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16
9, 정부‧대구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리하는 문화행사 규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문화, 치맥페스티벌. 여전히 그 네트워크 속에서 장애인은 연결되지 못했다.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문화행사 규탄한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접근권 보장하라.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21
10, 국회의원·장애당사자, 국회 소통관서 서울시‧시의회 향해 질타 쏟아내
국회의원과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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