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들 군대 보내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삭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하는 업무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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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밀린 숙제', 빨리 정리해야
이제 무슨 공천이니 총선기획단이니 혁신위원회니 신당 창당이니 그딴 ‘어디선가 그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점점 총선 시계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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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년 복지부 장애인예산 10.1%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기조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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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소송' 2심도 이겼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8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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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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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률 절반 수준 '낙제점’
올해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으나 전국 저상버스 의무교체 도입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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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5개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6
8. 장애인 관광 접근성 ‘관광진흥기본계획’ 포함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1
9. 한국 장애인의회정치의 나아갈 방향 ‘전문성과 창의성’
지난 1996년 장애인 비례대표의 첫 국회 입성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장애인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왔으나 장애인정책과 예산의 측면에서 장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2
10. 한국 장애인의회정치의 나아갈 방향 ‘전문성과 창의성’
지난 1996년 장애인 비례대표의 첫 국회 입성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장애인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왔으나 장애인정책과 예산의 측면에서 장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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