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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넷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10.23

1. 늘어나는 외국 국적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전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도 외국 국적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7

 

2. 장차법 개정에도 불구, 사이버 공간 내 장애 차별 ‘여전’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의 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40

 

3. 양산부산대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울산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시작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45

 

4. 행안부, AI 데이터 분석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56

 

5.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위한 보육교사 ‘취약보육 지원사업’ 폐지 우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문제로 오는 2026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9

 

6. 시각장애인 접근 힘든 선관위 ‘선거 정보, 배포 디지털 파일’ 차별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하는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 메모리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8

 

7.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 시각장애인 위한 6개 요구 담긴 결의문 채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6가지 요구가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0

 

8.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선택 아닌 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최근 영유아의 언어 지연과 인지발달장애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정확한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8

 

9.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복귀 위한 ‘재활서비스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수급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현금급여 외에 다른 지원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41

 

10. 조명희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인증 ‘생체정보’ 활용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우처 카드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듣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목소리, 얼굴, 혈관 등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생체정보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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