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1. 2023년 국정감사 장애인 교통·문화 이슈를 진단한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관련 이슈 분석해 주신다구요.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둔 기획재정부의 내로남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7년 연속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3. 위기장애인급여 등 현금 복지급여 절반 이상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위기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 희귀질환 예방‧조기진단,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희귀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지원,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5. 전국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뒷걸음질, 지역편차도 심화

올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6.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분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내용,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입니다.

7. 와상 상태 장애인들 의료접근성 ‘사각지대’ 제도개선 시급

와상 상태의 장애인들이 의료접근성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 스마트 시티엔 장애인 등 모두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필수

요즘 스마트시티가 화두다. 다양한 기술·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로 도시 운영은 물론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9. 모두를 위한 공간 '퍼블릭 스페이스’

“퍼블릭 스페이스(Public Space)”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또 다른 접근방안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10. 북한 인권보고서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북한의 장애인 인구를 비롯하여 생활실태와 법과 제도 중 법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다른 영역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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