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실상 사용 힘들어
기초수급장애인과 차상위장애인은 매년 12월에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받는 금액이 작년 8만 5천원에서 1만원 올라 총 9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제도는 좋고, 취지도 좋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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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환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비율 고작 13%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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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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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마련 정책과제발굴전략기획단 발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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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필요‥한동훈 장관도 ‘공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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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로 인한 채용 결격사유 치트키, 박물관으로 보내야“
그렇지만 이 조항만은 이제 사라져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라는 길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거절하겠다는 뉘앙스를 담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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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주차장 주차표지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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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은 스포츠관람권, 놀 권리 누리면 안 되나요?
얼마 전 프로축구 K리그와 관련해 씁쓸한 소식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수원FC를 상대로 한 울산의 원정 경기 전 울산 홍명보 감독은 경기장 한구석에 임시로 장애인 관람 구역이 마련된 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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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시장의 디지털화, 장애인 일자리 “킬러인가 엔진인가”
디지털화는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소멸하는 일자리 킬러(Job-Killer)가 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엔진(Job-Motor)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화 이전의 노동시장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제약이 많았던 장애인 고용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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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사시험 장애응시자 추가시간‧보조공학기기 제공 확대
오는 8월 1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장애 응시자 대한 추가시간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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