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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일자리/산업/경제분야'

1. 달라지는 주요내용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처벌규정의 목적(경영책임자 등)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요구

2.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3. 중앙부처 관련 정책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4. 시행시기 : 2022.1.27.

5. 기대효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향상 및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의식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근원적 예방효과 기대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2022.1.27. , ▲5~49인: 2024.1.27. 안전보건관리

* 문의 :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 229-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