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로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 시각장애인(종전 4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조례 참고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

      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

      고 있을 경우 장애인 마다 1차량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

      하는 경우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음

2.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지동차세 면제

3.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여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

   - 울산광역시 세정과 229-2620~7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