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김용익 의원 "삭감된 장애인 지원예산 다시 증액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장애인 복지 사업예산이 삭감됐다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관련예산은 총 1조2천701억8천400만원(국민건강증진기금 포함)으로 전년보다 14.1%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증액분 가운데 대부분은 장애인 연금 증가분(1천220억원)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456억원)에 따른 것일 뿐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 등 나머지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예산인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 등을 포함해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장애인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견줘 63.4%나 대폭 깎였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장애인 정책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삭감된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등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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