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 장애인 판정체계 2등급으로 축소
장애인등록시 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 확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반영해 현행 6등급인 장애인 판정체계를 2등급으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현재 6등급인 장애 판정체계는 2단계로 단순해진다. 세분된 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 등을 없애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공약대로 현행 신체 기능 중심의 기존 장애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 개별 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장애인들이 등급 철폐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만큼 중간단계로서 당분간 2등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터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오는 11월까지 중증장애인이 화재·가스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기·긴급연락망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보다 만성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영유아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신정순(남.86)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명예회장이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이상식(남.60)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 등 7명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된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영희(여.55)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자폐성 장애를 딛고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조상협(남.25)씨, 뇌성마비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 '오뚝이글방'을 운영하는 오명원(여.51)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사무국장에게 주어진다.

장애인의 날(20일)을 전후로 11개 장애인단체도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음악회, 영화제,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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