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직후 연금제도 전면 개편

11일 인수위 업무보고..기초연금제 도입ㆍ국민연금과 통합운영

4대질환 지원범위 확정..기초생활보장제 대폭 보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경윤 기자 = 신 정부 출범 직후 연금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7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금 개편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 방향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각 월 9만7천원)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쪽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된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3차)을 하는 해여서 연금제도 수술에 최대한 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쟁점은 연금 통합시 급여지급만 합칠 것인지, 아니면 재정까지 묶을 것인지 등 통합을 어느정도 선까지 할지와 함께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7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이다.

복지부는 추후 이런 쟁점들을 놓고 인수위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신정부 출범 전까지 큰 틀의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은 월 9만7천원이나, 앞으로는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드는 예산 소요액을 산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확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의 상급 병실료나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은 예산상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신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세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실화 ▲잠재적 빈곤 위험 계층에 대한 탈빈곤 대책 등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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