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리려면 재정누수부터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5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79만여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역가입은 소득ㆍ재산ㆍ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경우 월급쟁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적게 부과된다. 또 피부양자는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수백만명이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은채 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보험료를 덜 내고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거의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편법으로 새나가는 보험료를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 건보료를 올리지 않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파악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늘어나는 건보재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에 앞서 건보재정의 누수를 확실히 막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인데 선량한 국민들에게만 늘어나는 건보료를 부담하라고 떠맡기는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쓴 다음에 건보료를 얼마나 올릴지 신중히 따져보는게 옳은 순서이다.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국가책임보육,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의료혜택의 확대 등 방대한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모두 큰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세금을 올려 해결하려면 국민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특히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늘리는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재정누수는 없는지, 지출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낭비나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일들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또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거둘 수 있는 세수도 최대한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KDI 연구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조세당국이 자료만 제대로 공유해도 건보재정의 누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소급지급명세서상의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상당 부분은 직장가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복지행정의 개혁이 시급하다. 선진국형 복지로의 진입시대를 맞아 기존의 복지행정 조직과 인력, 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탁상머리에 앉아 자료에만 의존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실태와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복지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