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분출하는 복지 욕구와 재정 건정성의 균형을 맞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 장관은 13일 오후 방영될 보도전문채널 뉴스Y의 'Y초대석' 사전 녹화에서 "보육의 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육교사 처우 문제"라며 "교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더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3∼4세 아동을 담당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올해 누리과정이 도입된 5세 담당 교사와 같은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재 5만원인 0∼2세 담당 교사들의 수당도 내년에 배 가까이 올리는 등 향후 단계적으로 만 5세 담당교사와의 처우 격차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담당 교사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교사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장관은 그러나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공립 시설은 보육에 대한 책임이나 보육교사 처우 등의 측면에서 민간보다 앞서 있어 부모들이 선호한다"며 "그러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시간,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면서 "조만간 3∼4세에 대해서도 질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과 대선의 쟁점으로 복지 문제가 부각되고 다양한 복지 욕구가 분출되는 데 대해 국민의 복지 욕구와 재정 건정성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임 장관은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통합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원칙이며, 그런 복지를 잘 설계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국민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개혁이 이익단체의 반대로 표류하는 데 대해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누적된 것 같다"며 "관련 단체가 중장기적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방안에 대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어느 정도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해 경고그림을 넣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경고그림이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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