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작년 부정수급 70% 감소…'행복e음' 효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9.26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가동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 부정수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가구 수는 2천678건으로 전년 대비(9천42건) 약 70% 감소했다. 전체 기초생활부정수급비율도 1.02%에서 0.31%로 크게 떨어졌다.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비율이 높았던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지역의 부정수급 가구 수는 전년(2천273건) 대비 무려 1천771건 줄어든 502건에 그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비율도 기존의 10분의 1수준인 0.41%로 감소했다.



0.7%를 넘나들던 부산과 인천, 경기 지역의 부정수급 비율도 크게 줄어 지난해에는 각각 0.22%, 0.24%, 0.45%를 기록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일을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줄었다"면서 "특히 업무부담이 많았던 광역 단위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