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70%인 387만명에게 9만1000원(A값의 5%)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는 2조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금액이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해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현행 A값의 5%를 2012년부터 1%씩 높여 2012년에 6%에서 2016년 10% 수준으로 높이고, 급여 대상자는 현행 노인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 규탄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A값의 20%를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을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에는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했다.



조배숙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스스로 포퓰리즘의 전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인들의 빈곤에 방치하고, 자살로 내몰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보다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127.7명으로 1999년과 비교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60대는 28.9명에서 51.8명으로 70대는 38.8명에서 7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10대의 자살률과 비교하면 80대의 자살률이 2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1-06-28/수정일: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