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과정 문제 저소득층 도움” vs “폐단도 많아…감정대응 안돼”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지하철이 적자라며 (가려서 해야지) 왜 그러냐, 노인수당 받는 분도 많은데 ‘왜 내게 주는가, 정작 필요한 분들께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억 1918만여명, 비용은 2219억원에 이른다.

●예산 정부부담 시스템 마련돼야

김 총리 발언은 한 해 2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무상급식 등이 예이다. 반면 선택적 복지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초수급자 생활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을 놓고 시민들은 “돈 많은 노인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하겠는가. 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무임승차 대상 선별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반발했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뿐 아니라 수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도 무임승차를 하는데 ‘노인 일괄 무임승차 반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크고 작은 폐단이 많다.”면서 “감정섞인 대응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서울시 “현행체제 유지할 것”

이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는 당장 무임승차 기준을 손질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김 총리의 발언도 당장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14년에는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비용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