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답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사 주치의” 도입 한목소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의사 주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93
2,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3, 11종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균 92점‥‘언어발달지원’ 1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등 ‘2024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사회서비스 평균점수가 92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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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07
5,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추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방문안마서비스를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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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연금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5일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2
7, 2025학년도 유‧초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항 시각장애 외면 반발
2025년도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종사할 교사임용시험이 있었다. 임용 인원은 총 520명이었다. 이번에 임용된 교사는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다. 통합교육은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특수학교에는 장애 유형별 학교가 존재한다. 임용 시험 문제가 모두 발달장애 관련 문제만 있었다면 발달장애 관련 지식을 묻는 시험을 치고 시각장애 학교 교사가 되는 셈이다. 임용시험 합격자는 맹학교에서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95
8, 올해 장애인 지방공무원 1293명 선발‥전체 인원 7.4%
행정안전부가 총 1만 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293명(7.4%)을 선발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2
9, 키오스크 장애인은 YES, 정부는 NO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과 교통시설 및 의료,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자, 프랜차이즈 등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부터는 모든 키오스크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94
10,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월 27일 공포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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