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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338개로 확대

질병관리청이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67

2, ‘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전년 대비 2.3% 인상 지급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29

3,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올해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55

4,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로’ 허용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예술인의 고용안정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86

5,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취업 제한

국토교통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87

6, 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8일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