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 '인센티브 3법'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93
2, ‘장애인단체 지원·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지역별 격차 극심
2024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및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간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석결과 발표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89
3, 서미화 의원, “장애인 시설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판결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장애인 등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통제로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평가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07
4, 장총련·대한한의사협회, ‘장애인 건강증진‧의료제도 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08
5,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5년 조기 수령’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명이 증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97
6, 접근성 개선 성과,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78
7,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임원 도덕성 기준 강화' 입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이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임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67
8, 한시련, 제10기 화면해설 신입 작가 4명 배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0기 화면해설 작가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간 선발과 교육 과정을 거친 신입 화면해설 작가 4명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6
9,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국회서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2025년 개발 대비를 위한 긴급 간담회 ’를 개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AI( 인공지능 ) 를 포함한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다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22
10, 장애인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와상도 이용 가능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입되고,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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