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우선 개정 과제 7개 법률 선정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 26일 UN에서 제시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족한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조성민, 이하 개정연대) 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20
2, 복지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제작·배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이하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14
3, 의도 없는 차별·혐오 발언, 장애 당사자는 고통받는다
유럽 프로리그들은 한 달 전에 끝났고, 바이에른 뮌헨, 아스날 등 유럽의 최상위 프로축구구단들의 경연장인 UEFA 챔피언스리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은 유로 2024가 열리는 독일 10개 도시와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집중돼 있을 거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67
4, 최근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장애인 학대와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가 2020년 137건 271명에서 2021년 199건 333명, 2022년 243건 408명, 2023년 293건 38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90
5,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 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88
6, “발달장애인 참사 멈춰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 몸 던진 발달장애 부모들
‘발달장애인 참사의 사슬을 끊어라’며 전국적으로 전개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오체투지가 서울에서 그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경남, 울산, 부산, 경북, 대구, 전남, 충북 등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오체투지를 벌여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83
7,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정보접근성법 제정 입법추진단’ 발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법 제정 입법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81
8,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9
9, 7월 1일부터 복지로 발급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운영하는 대국민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7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장애인증명서 서식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주장애, 부장애, 종합장애 등 장애 정도 표시를 선택할 수 있고 민감한 주민번호 뒷자리 또한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7
10,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헬렌켈러의 날' 맞아 시청각장애인 지원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홍유미)가 ‘헬렌 켈러의 날’을 맞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정보단말기 지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 27일 ‘헬렌 켈러의 날’은 미국의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가 태어난 날로 헬렌 켈러는 시청각장애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으나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아 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인 인권 운동에 앞장서며 다방면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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