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0. ‘장애인신탁 시리즈 1’
장애인신탁의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기준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이하,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부 지급받은 경우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신탁을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타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타익신탁)도 장애인신탁에 포함하였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76
2, 4·10 제22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국회 입성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 탄생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56, 1번), 국민의미래 최보윤(45, 1번)‧김예지(43, 15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22
3,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 윤희숙 후보 인권위행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가 5일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성동교육의 질을 확 높이겠습니다‧‧명품방과후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목고 유치(성수공고 부지)”라는 것을 내걸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58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5년간 9%p 상승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연도인 2018년 대비 각각 9.0%p, 4.4%p 증가한 수치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9
5,국내 복지·교통정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뒷전
장애인에게 자가운전은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에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장애인의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은 뒷전인 상황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10
6, 사회적 약자 돌봄 방안으로서 반려로봇에 대한 기대
‘사회적 약자’란 "socially disadvantaged" 또는 "socially vulnerable"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한다. 사회적 약자는 여러 이유로 인해 기회나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교육적, 건강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국민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62
7, “탈시설은 권리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부결하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제정 2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탈시설 조례 제정을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 조례 폐지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60
8,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부산' 발달장애인 50명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운경)는 12일 오전 10시 2024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브라보비버부산(대표 이선호)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61
9, 배희관밴드, 시각장애인 실용음악교육 ‘비비웨이브랩’ 교육생 모집
장애예술단체 배희관밴드가 오는 26일까지 대중 예술가를 꿈꾸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용음악교실 ‘비비웨이브랩 2024(BB Wave Lab 2024)’ 교육생을 모집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2
10,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즐길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역할은 스포츠를 국가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결국,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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