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4일 근무제 시행과 장애인 근로자
우리 역사에선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시절, 구빈법(救貧法)의 시행 하에서 쓸모 있는 인간과 그러하지 못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로능력의 유무는 이를 바탕으로 열등처우에 놓이기까지 하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4
2,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전 장애 유형 중 꼴찌
정신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법률체계와 활동지원서비스 조사표 내 지표 문제 등의 이유로 수급 비율도, 시간도 전 장애 유형 중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90
3, 장애인 바우처 택시, 남은 회차 알림 필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5일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이동 지원 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의 대체교통수단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20
4, 국힘, 영화 상영관별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 추진
영화관의 전체 좌석 기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영화관의 개별 상영관별 좌석이 아닌 전체 좌석을 기준으로 하기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단차로 인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상영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34
5, 장애예술인 99%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원해”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에 등재된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1%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37
6, 특수학교 부족 해결, 한 지붕 두 가족은 어떤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할 것 없이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어디서 예산을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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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발인의 이의신청’ 장애인학대특례법, “민주당 외면말라”
국민의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사건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84
8, '장애인 국회의원'과 '장애인인 국회의원'의 복잡한 방정식
‘장애인 국회의원’과 ‘장애인인 국회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장애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적지만, 국민의힘 이상민(대전광역시 유성구 을)·지성호(비례대표) 의원처럼 ‘장애인인 국회의원’도 간혹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직까지 확대하면 국민의힘 계열의 심재철(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낙선),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김홍일(2019년 별세) 등도 ‘장애인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3
9, 구치소 수감 시각장애인 서신대필 요청 거부 ‘장애인차별’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의 서신 대필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04
10,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심한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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