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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둘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11.13

1. 아들 군대 보내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삭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하는 업무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67

 

2.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밀린 숙제', 빨리 정리해야

 

이제 무슨 공천이니 총선기획단이니 혁신위원회니 신당 창당이니 그딴 ‘어디선가 그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점점 총선 시계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91

 

3. 내년 복지부 장애인예산 10.1%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기조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46

 

4.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소송' 2심도 이겼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8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54

 

5.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이 설치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75

 

6. 전국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률 절반 수준 '낙제점’

 

올해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으나 전국 저상버스 의무교체 도입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2

 

7.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5개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6

 

8. 장애인 관광 접근성 ‘관광진흥기본계획’ 포함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1

 

9. 한국 장애인의회정치의 나아갈 방향 ‘전문성과 창의성’

 

지난 1996년 장애인 비례대표의 첫 국회 입성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장애인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왔으나 장애인정책과 예산의 측면에서 장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2

 

10. 한국 장애인의회정치의 나아갈 방향 ‘전문성과 창의성’

 

지난 1996년 장애인 비례대표의 첫 국회 입성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장애인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왔으나 장애인정책과 예산의 측면에서 장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2

 

*기사의 전문은 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읽으실 수 있고 복지관 ARS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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