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 받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사생활‧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88
2. 장애아동 국가책임 강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18
3. 법적 근거에도 장애인 임산부와 산모 방문진료 ‘그림의 떡’
장애와 미흡한 지원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임산부 및 산모의 건강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방문진료서비스’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여성장애인 임산부·산모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34
4. 장애인 등록은 포기 아닌 새로운 시작
몇 년째 자주 참석하는 모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오랜 동안 함께 한 모임이라면 건강문제 등으로 한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다 곧 나오겠지” 싶은 마음으로 몇 달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는 보이지 않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37
5. 유엔, “한국 정부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 과도한 탄압 우려”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UN)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집회결사 특보) 등이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04
6. 내년 장애인공단 보조기기 지원 10퍼센트 자부담 규정 철회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내년부터 10% 자부담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규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35
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0일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2호를 발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3
8. 건보 신약 등재·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확대 “국민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신약 급여 등재로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36
9. 개발원,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담은 ‘2023년 상반기 코디슈’ 발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이 30일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참여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51
10. 장애인 소득분배 개선 노력에도 정체된 ‘장애인 빈곤율’
우리나라는 장애소득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의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빈곤율이 정체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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