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지자체 4곳 선정‥내달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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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탑승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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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심리상담 지원 ‘마음동행’ 시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220명에게 무료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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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주기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포함 추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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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각장애인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될 순 없을까
시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각종 민원서류를 챙기기가 매우 불리하고 불편하다. 직접 보고 서류를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통은 활동지원사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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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 시설 의존 개선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보장’ 추진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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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60여 개 복지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확인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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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6일 개막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최대 축제,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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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장애인 관점 도입돼야
모든 인류의 재난인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취약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이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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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관람권 보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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