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 모바일 접근성 인증 의무화 필요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2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있었다. 제15조(재화와 용역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하였고, 동법 제21조(정보통신에서의 차별금지)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편의제공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당시 모바일 접근성도 보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정보제공에 있어 동등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5
2.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방식을 개선한다며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 외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었다.
안 그래도 지문 인식 전용 단말기가 있지만 사용에 불편을 느꼈던지라 나와 가족은 이 개선방식을 크게 환영하였고 11월 초부터 몇 개월간 편리하게 이용해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70
3.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오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6
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중요성, 발의된 4개 법안을 정리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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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약자용 주택 부정공급자 처벌 강화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03
6. 복지 사각지대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정 위한 법적싸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성 지능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와 권리보장을 받기 위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경기연구소)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02
7.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에 시각장애인 허우령씨
KBS는 최근 장애인 앵커 선발 절차를 진행한 결과 허우령 씨가 최종 선발됐다고 30일 밝혔다.
허 씨는 4월 3일부터 'KBS뉴스12'의 ‘생활뉴스’ 코너를 맡아 진행하게 되며, 별도의 취재 콘텐츠 제작 등 차츰 방송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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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속·일반국도 졸음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해요
한국소비자원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총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7
9. ‘2023 지방장애인기능경기’ 참가 신청, 이메일 접수 추가
‘2023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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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에 대해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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