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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셋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2.22

1.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일까?

‘장애인 접근권’의 시작은 무엇일까?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과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그리고 ‘반정신의학 운동’에서 제기된 권리 요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요구”를 ‘장애인 접근권’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2.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령 정비 통한 장애인 권리 증진 방향

우리 민법은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통해 법률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부정적 낙인효과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도입을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발휘와 사회적 조화를 꾀하고자 했다.


3. 챗GPT에게 물어본 한국 장애인의 이동권

챗GPT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블러그, 리포트, 댓글, 웹사이트, 리뷰 등등)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으로, 답변의 완성도가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보다 한층 발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2021년까지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하지만 당연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4. 전국 18개 상영관 ‘장애인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제작 완료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일환으로 전국 18개 상영관, 총 30개 스크린의 피난안내영상물 제작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5. “세상의 모든 장애인이 존재만으로 존중받는 그 날까지”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전문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 산하에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도 이 중 하나입니다. 센터 김상우 팀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6. 그린워싱이 장애인 정책에 주는 시사점

그러니까 이번 카타르월드컵은 그린워싱(Greenwashing)의 대회라는 거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걸 말한다. 이 단어는 비단 카타르월드컵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다.


7.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4명 선발

행정과 전산, 보건, 통계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4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8.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의 중요성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으로 살펴 본 지난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로 ‘의료 접근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 컬러풀 캐나다, 장애인 이동권의 수호자

이곳 캐나다에서는 바퀴가 달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탑승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바퀴가 달린 것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버스정류장에 휠체어나 유모차에 타고 있는 사람(유모차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스 기사의 막중한 임무가 시작된다.


10. 장애인 공무원‧노동자 편의지원‧전담인력 배치 입법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 편의지원 방안 마련,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5

 

*기사의 전문은 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읽으실 수 있고 복지관 ARS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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