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1) 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2) 서비스 단가(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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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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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❹ |
1만6,150원 |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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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❹ |
2만4,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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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❹ |
2만4,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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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❹ |
8만4,670원 |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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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❹ |
7만6,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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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30분 미만 |
4만760원 |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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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60분 미만 |
5만1,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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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이상 |
6만1,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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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활동지원급여
(1)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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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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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480시간) |
465점 이상 |
775만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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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450시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26만9,000원 |
|
3구간(420시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78만5,000원 |
|
4구간(390시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30만1,000원 |
|
5구간(360시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81만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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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330시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33만2,000원 |
|
7구간(300시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84만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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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270시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36만2,000원 |
|
9구간(240시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87만8,000원 |
|
10구간(210시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39만3,000원 |
|
11구간(180시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0만9,000원 |
|
12구간(150시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2만4,000원 |
|
13구간(120시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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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간(90시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5만6,000원 |
|
15구간(60시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7만1,000원 |
|
특례(45시간)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
76만2,000원 |
(2)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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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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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
120% 이하 |
180% 이하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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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율 |
면제 |
정액 |
4% |
6% |
8% |
10% |
|
1구간(480시간) |
0원 |
2만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2구간(450시간)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3구간(420시간)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4구간(390시간)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5구간(360시간)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6구간(330시간)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7구간(300시간) |
19만3,8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8구간(270시간) |
17만4,4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9구간(240시간) |
15만5,1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10구간(210시간) |
13만5,7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11구간(180시간) |
11만6,300원 |
17만4,500원 |
20만200원 |
20만200원 |
||
|
12구간(150시간) |
9만6,900원 |
14만5,400원 |
19만3,900원 |
20만200원 |
||
|
13구간(120시간) |
7만7,600원 |
11만6,400원 |
15만5,200원 |
19만4,000원 |
||
|
14구간(90시간) |
5만8,200원 |
8만7,300원 |
11만6,400원 |
14만5,600원 |
||
|
15구간(60시간) |
3만8,800원 |
5만8,200원 |
7만7,600원 |
9만7,100원 |
||
|
특례(45시간) |
2만9,300원 |
4만4,000원 |
5만8,700원 |
7만3,400원 |
||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특별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1)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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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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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사산) (약 80시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29만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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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약 20시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32만5,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약 20시간) |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 출산: 3개월 ●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32만5,000원 |
(2)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관계없이 면제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052-1355)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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