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로고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척수병변(질환)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 매 4년마다 재판정(중증).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