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외국인 포함)
2. 지원범위
대상자 | 유·무료여부 | 비용부담 범위 | 대상사건 |
중증장애인 | 전부무료 | - | 모든사건 |
경증장애인 | 일부무료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 모든사건 |
1)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2)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3)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3. 신청방법
- 방문상담: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평일 오전 10시~12시~오후 1시~5시)
- 전화상담: (☎257-4676)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오후 1시~5시 50분), 국번없이(☎132)
- 인터넷상담: 사이버 상담실(www.klac.or.kr)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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