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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7.10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외국인 포함)

 

 

2. 지원범위

대상자

·무료여부

비용부담 범위

대상사건

중증장애인

전부무료

-

모든사건

경증장애인

일부무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모든사건

1)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2)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3)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3. 신청방법

- 방문상담: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201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평일 오전 10~12~오후 1~5)

- 전화상담: (257-4676) (평일 오전 9~1150/오후 1~550), 국번없이(132)

- 인터넷상담: 사이버 상담실(www.klac.or.kr)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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