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1.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1) 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
- 1인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인지대, 송달료, 관공서 서류발급비, 자문료 등)
2)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지원 금액: 1인 월 15만원
※ 활동비 지급 상한(월 40만원):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3)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후견활동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후견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료)
3. 공공후견인
1)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가족 포함)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거주시설 종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ex 활동지원사)의 경우 후견인과 중복 지양
2) 역할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법률행위, 일상생활, 재산관리 등) 지원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4. 문의 및 신청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문의 및 신청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8),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문의 및 신청
- 울산공공후견법인: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276-1730)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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