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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1.07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천원) 이하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장애인복지법에 다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구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07,500

8

387,500

기초연금으로

전환

387,500

387,5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7,500

7

377,500

7

7

차상위 초과

307,500

2

327,500

4

4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020.1.1.부터 만 18~20세의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 중복 수급 불가)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2. 지원내용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중증장애인

(종전 1~2, 3급 중복)

22만원

17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인

(종전 3~6)

11만원

11만원

11만원

3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중인 자는 제외

 

2.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액

4만원

2만원

4만원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4만원) 계속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질문 있어요!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정도

중증

(종전 1~2, 3급 중복)

경증

(종전 3~6)

중증

(종전 1~2, 3급 중복)

경증(종전 3~6)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중증 일부 재판정

경증 재판정×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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